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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가 5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전주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 광장 일원에서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이 박람회는 다양한 정원과 함께 정원용 식물, 소품, 시설물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지난해 전주 월드컵광장에서 열린 제4회 박람회에는 전국 138개 업체와 3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이번 박람회는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을 주제로 정원산업전과 정원 해설 투어, 정원조성 시연, 정원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 일대에 ‘정원백화점’을 콘셉트로 쇼핑과 전시, 휴식·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이 조성된다.또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도장 찍기 여행, 정원 소재 경매, 나만의 미니 꽃다발, 정원사 인생 컷, 허브차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밖에 전주수목원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일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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