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공모 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검토 > 갤러리

작사공모 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9 04:28

본문

작사공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오전 10시쯤부터 26일 오전 4시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창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천구는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도록 여름휴가로 정한 기간이다. 구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여름휴가제’를 전면 도입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휴가 기간 이후인 8월 3일 오후 6시부터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구는 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구청 직영 환경공무관과 청소대행업체의 기동반을 편성해 긴급 쓰레기 수거,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와 주택가에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 주민센터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깨끗한 거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이 있다”면서 “무더운 여름밤 묵묵히 일하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과 배려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청소행정과(02-2627-23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 갯벌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캐던 70대가 숨졌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8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용무치항 인근 갯벌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캐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의식을 잃기 전 일행에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알았지만 A씨에게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팀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28일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관심을 꺼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국민의힘) 압수 수색이 이 대표 압수 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를 지키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일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국민의힘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행태를 (개혁신당에) 묻히려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어려움 극복의 수단으로 이 대표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동의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 이 사건을 키우려 설익은 언플(여론몰이)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타당의 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싸구려처럼 활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그런다고 당 대표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동탄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두 번째는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주장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네 번째는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의혹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사공모 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검토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