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법원 해산명령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 갤러리

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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