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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당정 협의 시작…손배 청구 제한 조항 등 기존안서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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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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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목요일인 24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0도, 인천 25.4도, 수원 24.2도, 춘천 23.2도, 강릉 27.9도, 청주 26.3도, 대전 25.2도, 전주 25.6도, 광주 25.6도, 제주 26.1도, 대구 25.1도, 부산 25.1도, 울산 23.0도, 창원 24.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6도로 예보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경기내륙과 강원 동해안·남부 산지, 충남권, 남부지방은 35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관측됐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측됐다. 다만 대구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23일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 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쇄신보다 ‘일단 결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와 절연하자는 목소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일부의 주장에 그치게 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 감옥에 갇힌 분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한 것 등을 두고 쏟아지는 당 안팎의 비판과 거리를 두며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전씨가)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전씨 징계 및 출당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와 관련해 “함께 싸우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전씨를 불렀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국내 독자 발사체 ‘누리호’ 개발 노하우가 기술료 240억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다. 누리호를 제작하고 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넘기는 계약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 기관 대표가 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른 이전 목록에는 누리호 설계와 제작,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누리호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관련 기술 등은 제외됐다.
누리호 기술 이전료는 240억원이다. 항우연은 약 2조원에 이르는 누리호 총 사업비가 아니라 이전 대상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실시권이란 기술 보유자가 복수의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다. 누리호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항우연이 갖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누리호 기술과 비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누리호 기술 이전은 공공이 축적한 성과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분수령”이라며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2010년 개발이 시작된 국내 독자 발사체다. 2021년 첫 발사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누리호는 올해 11월 4차 발사가 실시되고, 내년에 5차, 2027년에는 6차 발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KBS가 27일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연다. 공학도가 주목받는 중국과 달리 ‘의대 진학’에 혈안인 한국의 교육 현실을 짚은 2부작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인재전쟁>이 화제를 모으며 마련된 특집 토론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10시 KBS 1TV에서 토론이 생중계된다.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배순민 KT AI 퓨처랩장, 최순원 MIT 물리학과 교수,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등 국내외 학계·산업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공학 인재들이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방법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방송된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은 국가 주도형 기술 천재 양성 시스템으로 기술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는 중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학도가 되어 아이디어로 기술 창업을 하는 것을 ‘유망한 길’로 생각한다. 국가적 지원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이 성공을 이뤘다.
지난 24일 방송된 2부 ‘의대에 미친 한국’은 “공대에 가도 취업이 힘들다”는 분위기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국가 지원은커녕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될 뻔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재도 해외로 빼앗기는 한국 과학계의 모습을 전한다.
제작진은 “기술 전쟁은 인재 전쟁이며, 인재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학계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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