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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 러·우, 23일 저녁 튀르키예에서 평화협상···러 “매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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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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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한다.
이날 AFP통신은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회담이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국인) 튀르키예 대표단 간 회의는 오후 7시(한국 시간 24일 오전 1시)쯤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도 이날 협상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협상 개최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대표단은 이스탄불로 가고 있다. 실제로 오늘 저녁 협상이 예정됐다”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직접 대화”라며 “그 누구도 쉬운 길을 예상하지 않는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은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이스탄불에서 1·2차 협상을 벌였지만 포로교환 등에만 합의한 상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의 내용과 관련해 “2차 협상에서 양측이 교환한 각서 초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의 문제 해결안을 담은 이 각서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일 폭염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단양의 동굴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양군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단양지역 천연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초부터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고수동굴을 방문했다. 군은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고수동굴 방문객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수동굴 방문객은 7월 3만여명, 8월에는 5만8400여명을 기록했다.
단양군은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고수동굴과 온달동굴 등 180여 개의 천연 석회암 동굴이 지역 전역에 분포돼 있다. 지난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여름철 고수동굴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여름에도 15도 정도로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는 데다 천연동굴 탐방을 하며 다양한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양의 대표 천연동굴은 고수동굴이다. 총 1395m 구간 중 940m를 탐방할 수 있는 이 동굴에는 마리아상, 독수리 등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이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꼽히는 고수동굴은 1976년 9월 24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됐다.
온달동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이 동굴은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 돼 동굴 안 비경이 웅장하고 진입로와 수평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석순, 석주가 숲을 이룬 단양읍 천동리 천동동굴(지방기념물 제19호)도 인기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지역 동굴은 사계절 내내 15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많은 방문객이 몰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 후로 검찰권력 수호자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가 됐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내놓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그가 헌법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힘 있는 세력에게 성역을 만들어주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서도 거악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눈감고 외면하는 동안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23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30위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파헤쳤더라면 순위는 떨어졌을 테니 좋아할 일도 아니다.
검찰은 이제 해체될 위기, 권한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해체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자초한 일이다. 권력에 무뎌지고 구부러진 칼은 다시 쓸 수 없다. 굽은 칼은 펴더라도 또 구부러진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준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는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경찰보다 잘할 거라고, 그래서 부패와 비리 등 거악 척결의 선봉장이라며 저항할 명분도 근거도 다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도 검찰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는 그들에게 굴복하면 전철을 밟는다.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다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 본연의 임무는 공소권 행사다. 법원 관할마다 검찰청을 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준사법기관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임무여야 가능하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더라도 통제 없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해선 안 된다. 권한을 받는 만큼 겹겹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이 내부적·외부적,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방안이다.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권도 강화해야 한다.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을 공간적으로 기소청 곁에 두어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그리고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보다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모인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이는 기관 간의 관계 정립과 갈등 조정,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적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상시 소통·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사격 훈련을 주관하며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북한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 경기는 조선인민군 제7차 훈련일군대회 이후 우리 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직관해주는 좋은 계기로 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 전술과 전투 조법들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언제든지 전쟁에 즉각 임할 수 있는 군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키는 일당백 무적 강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실전과도 같이”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서 “불의적인 적 목표에 대한 화력 습격 능력을 검열”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북한군 수뇌부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다. 리영길 총참모장 등 총참모부 지휘관들은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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