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이너 [속보]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시각디자이너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시아 미술 경매시장에서 자주 호명되는 이름 중에 우관중(1919~2010)이 있다. 2016년 홍콩 소더비경매에서 약 350억원에 낙찰된 ‘저우좡(周庄)’을 비롯해 수백억원대 작품을 여럿 남겼다. 문화·예술이 탄압받던 ‘문화대혁명’을 비롯해 중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이력, 유화와 수묵화, 추상화를 오가는 실험정신이 더해져 그에게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라는 평가가 붙은 결과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막한 전시 ‘우관중 : 흑과 백 사이’는 우관중의 그림으로만 채워진 국내 첫 전시다. 그의 그림이 국내에 전시된 적은 있으나 개인전은 처음이다. 오는 9월26일 공식 개막하는 문화 예술 교류 축제 ‘홍콩위크 2025@서울’의 일환으로 우관중의 그림을 다수 소장한 홍콩예술박물관이 이번 전시를 공동주최했다. 공식 개막 직후에는 공연이 주로 예정됐는데, 약 3개월간 진행될 이번 전시가 일찍 문을 열었다.
전시에 공개되는 작품은 17점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관중이 70대가 된 이후 불태운 작품 세계를 느끼기엔 충분하다. 우관중은 20대 후반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 예술학교에서 3년간 유학한 뒤 귀국해 교편을 잡다 1964년 문화대혁명을 맞닥뜨려 파리에서 그린 그림을 스스로 파기했다. 1972년쯤 겨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었으나 미술 도구를 소똥 바구니에 담아 사용하며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의 귀국 후 첫 전시는 59세이던 1978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에야 열렸다.
이후 그의 작품 세계가 조명받으며 영국 대영박물관에서의 1992년 개인전을 비롯해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3년 중국 정부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지만, 숨을 거둔 2010년에도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활동이 왕성했다. 그의 사망일인 2010년 6월25일에도 홍콩예술박물관에서는 우관중의 당대 최신작 4점을 기증받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을 정도였다. 전시 작품 중에는 마지막 기증작 4점 중 하나인 ‘둥지’도 포함됐다.
이번 전시의 유일한 1980년대 작품인 ‘두 마리 제비’(1981)는 중국 강남 지방의 한 건물을 그린 우관중의 대표작이다. 나무보다 높은 흰 벽에는 가늘고 긴 출입구가 검게 그려져 있다. 많은 여백 속에서도 드러나는 수평과 수직구조는 수평·수직선으로 나눈 공간에 여러 색을 채운 피에트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이 서양의 20세기 초 추상화와 맞닿은 것이다. 1996년 작품인 ‘강남 회상’은 ‘두 마리 제비’와 비슷한 모습을 하지만 더욱 단순화돼 더욱 추상화에 가깝다. 하지만 그림 오른쪽 위에 하늘을 나는 제비 두 마리가 추상의 벽을 허문 듯 날아들며 현실감을 불어넣는다.
유화인 ‘여주 고향’(1998)과 수묵화인 ‘먹물의 바다에서 정신을 가다듬다’(1995)도 흥미롭게 대조를 이룬다. 둘 다 검은 바탕에 오이·수세미를 닮은 식물 여주 형태가 하얗게 나타나 있다. 유화에서는 검은 바탕에 흰 물감을 써 표현한 것이 수묵화에서는 주변부에 먹을 쓰는 것만으로 표현했다. 우관중이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쓴맛이 나는 여주라는 식물을 그리며 굴곡졌던 자신의 운명을 되돌아봤던 우관중의 태도 또한 느낄 수 있다.
우관중의 그림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유족들은 그의 작품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홍콩예술박물관 등에도 작품을 여럿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유족 측에서 홍콩예술박물관이 1억홍콩달러(약 176억원)를 기증하며 이번 전시를 포함한 해외 전시가 성사되기도 했다.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던 태도는 생전 우관중이 지닌 것이기도 했으며, 그것이 우관중에게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안긴 요인으로도 꼽힌다.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인천 사제총기 사건’ 당시 범인이 자택에 설치했던 시한폭탄이 해체되는 시점에도 타이머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폭발이 일어났으면 대형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컸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폭발물 처리반(EOD)에 따르면 폭발물을 해제했을 때 타이머는 작동하고 있었고, 실제 시간이 되면 폭발했을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기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A씨(62)는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했다. 당일 밤 11시쯤 인천경찰청의 공조요청을 받은 서울경찰청은 관내 전 경찰서에 무전을 하고, A씨가 사는 도봉경찰서에는 주거지 확인을 지시했다.
도봉경찰서 측은 A씨의 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이후 관제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자 이 차량이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을 넘어 사당역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는 게 파악됐다. 남태령지구대를 포함해 인근 경찰서 경찰관들이 긴급 배치됐고 A씨는 자정 무렵 검거됐다.
체포된 A씨는 남태령지구대에서 “집에 타이머를 장착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도봉서에 주민대피 조치를 지시하고, 특공대와 소방, 도봉구청에 상황을 전파했다. A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피 안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집마다 방문해 105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경찰특공대 EOD제대장이 A씨에게 어떤 폭발물을 설치했는지 캐물었는데, A씨는 “포병으로 28개월가량 근무했다”며 “폭발물 10여개를 설치했고, 제작법은 인터넷을 통해 배웠다”고 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EOD 요원들이 그의 집에 설치된 폭발물을 제거했다. 발견된 폭발물에선 신나가 담긴 드럼통과 페트병 14개 등이 나왔다. 신나는 34ℓ 정도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위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해뒀다”며 “폭발보다는 화재가 크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자세한 범행 동기와 수사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담당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경찰 조치와 관련된 경찰청의 감찰은 현재까지 서울청에 대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미 협상의 큰 틀이 마무리된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등 전직 총리들과 1시간20분가량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세 명의 전직 당 총재들과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으며 당의 분열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나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의 표명)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회동에 배석한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도 총리의 거취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다음달 중 참의원 선거 총평을 마무리하면 이시바 총리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퇴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수성에 실패한 후 자민당 안팎에선 이시바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했지만 대미 수출 품목이 4000개가 넘고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에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며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생활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총리직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참의원 선거 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중론이 모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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