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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게임 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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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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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이면서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남성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는 동료 없이 A씨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다. 유력한 용의자는 A씨의 지인 중 한명인 남성 B씨로, 이달 중순 A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날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 B씨의 주거지 등을 조사하며 쫓고 있으나 현재까지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재판에)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 착수”를, 대법원에는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공수처에 제보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튿날인 지난 3월8일 민주당 인사에게 지 판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 제보자는 당시 이 인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윤이 평소 한 말이 있잖아. ‘흠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말 잘 듣는다’” 등을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흠결 있는 사람은 맥락상 지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대법원 조사 과정을 파악해봤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라면서도 “최근에 제보자와 접촉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지난 5월 제기된 지 판사 접대 의혹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후보는 구호만 있지,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콘텐츠는 없지 않나”라며 “(박 후보가) 실제 개혁을 해봤고,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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