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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12·3 계엄은 기본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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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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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에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4일부터 남양주 왕숙 A-1, A-2블록 1030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은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A-1 블록은 전용면적 59㎡ 629가구로 구성됐으며, 신혼희망타운인 A-2 블록은 46㎡ 57가구·55㎡ 344가구다. 입주 예정 시기는 3년 후인 2028년 8월이다.
이들 블록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977가구(A-1 597가구·A-2 380가구) 사전청약이 이뤄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이후 남은 물량이 특별·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원 가량 올랐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2911만∼4억5674만원으로, 추정 분양가 3억7715만원보다 최대 21.1%(7959만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9393만∼4억2363만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추정분양가 3억4583만원보다 최대 22.5%(7780만원) 상승했다.
이번 본청약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인 2024년 11월보다 8개월가량 늦어졌다.
남양주왕숙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LH는 이달 25일 남양주 별내동에 전용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 전시관은 이달 26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온라인 사이버모델하우스(lh-ws.co.kr)에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주택 분양이 총 1만23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달 남양주왕숙 B-1(560가구)·B-2 블록(587가구) 분양 공고가 나오며, 8월에는 과천주암 C2 블록(686가구), 의정부우정 A-1 블록(538가구) 청약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서울 마곡지구에서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인 10-2블록 381가구를 분양한다.
[주간경향]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전 세계 학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급 평가에서 적잖은 수의 한국 학술지들이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지 평가 제도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다. 한국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국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구자들은 “개별 학술지들도 그간의 논문 심사, 출판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핀란드 출판포럼(JUFO)이 각각 작성하는 학술지 평가를 확인한 결과, 두 기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레벨 0’ 등급을 받은 국내 학술지는 1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학술지 등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레벨 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관별로 보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 비판사회학회의 학술지 ‘경제와사회’ 등 58개의 국내 학술지에 레벨 0 등급을 부여했다.
노르웨이는 국가기관인 고등교육역량위원회가 학술 연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학술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학술지들은 레벨 0, 레벨 1, 레벨 2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이상인 학술지만이 연구 출판물로 인정된다. 노르웨이는 연구자가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지에 따라 연구점수가 차등 지급되는데, 레벨 2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가장 높고 레벨 0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아예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게재해도 되는 곳인지 요청한 학술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의 절대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다. 다만 국내 학술지 중 레벨 0 평가를 받은 학술지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7월 23일 기준 노르웨이 학술지 평가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는 전체 194개인데 이중 약 30%(58개)가 레벨 0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으로 분류된 한국 학술지는 131개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발행이 중단된 학술지 등이었다.
핀란드 JUFO에는 269개의 한국 학술지가 등록돼 있다. JUFO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해당하는 핀란드학술협회연맹(TSV)이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학술지 등급 분류 시스템으로, 학술지를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23개 분야별 패널에서 활동하는 약 280명의 연구자가 학술지를 심사하는데, 레벨 1은 기본적인 학술지로 보고, 레벨 2는 선도하는 학술지, 레벨 3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한다. 기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술지는 레벨 0으로 분류된다.
한국 학술지 중에는 대한뇌졸중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Stroke(뇌졸중 저널)’가 유일하게 레벨 2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의 한국 학술지는 190개였고, 레벨 0 등급은 75개로 집계됐다. 한국 학술지 중 레벨 0 등급의 비중은 27.9%로 노르웨이와 비슷했다. 대한성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Archives of Plastic Surgery(성형외과 아카이브)’, 한국철도학회의 학술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 대한전기학회의 ‘전기학회논문지’ 등이 레벨 0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개별 학술지의 등급 평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핀란드 JUFO의 경우에는 레벨 1과 레벨 0을 구분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밝히고 있다. 학술지가 웹사이트에 편집위원회와 동료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투명성), 편집위원회나 저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연구 조직에 소속돼 있는지, 전체 원고가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공개적인 동료 심사를 거치는지,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신뢰성) 등이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레벨 0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은 올해 4월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을 공개했다. 직후 SAFE 측에는 국내 학술지들로부터 평가 기준을 묻거나 어떻게 하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올 초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기관을 방문한 김완종 KISTI 책임연구원(박사)은 “레벨 0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내 학술지들을 약탈적 학술지(저자에게 받는 출판료를 대가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국내 학술지가 홈페이지에 논문 편집이나 출판 관련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학술지의 엄정하지 못한 동료 심사 관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자 A씨는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에 자기 논문을 투고하고 동료 심사를 진행할 사람을 자신이 택하는 경우도 봤다. 논문 통과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도 한국색채학회장으로 있던 시기 해당 학회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4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연구자 B씨는 “학술 분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연구자 풀이 작은 분야에서는 제때 원고가 안 들어와서 마감을 연장하기 일쑤다. 거절률(투고된 논문 중에 싣지 않기로 한 논문의 비중)이 올라가야 좋은 학술지라 할 수 있는데, 11편이 들어와서 10편이 실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논문을 내기만 하면 대부분 학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물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점이라 할 순 없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서도 학술지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시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KCI 등재지와 노르웨이·핀란드의 평가가 크게 상이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 레벨 0 평가를 받은 123개 학술지 중 절반 이상인 64개는 국내에서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 KCI 등재지다. 이중 극소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SCI에도 등재돼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문의해 둔 상황인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평가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여지는 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인 이효빈 서강대 겸임교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우리 학계가 국제 눈높이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줬다고 본다. 국제적 학술지의 심사·편집·출판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중국과 EU 관계가 전환점에 있다”며 “혼란한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맞서 공급망·관세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충돌이나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유럽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제한적 경제·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EU 지도자들에게 “중국과 EU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과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자주의의 횃불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중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이 깊어짐에 따라 불균형도 커졌다”며 “중국은 EU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058억 유로(493조78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이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반박해 왔다.
이날 중국·EU 정상회담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24~25일 이틀간으로 계획된 EU 지도자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해 중국·EU 공동전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격화되고 희토류 수출통제 갈등까지 겹치며 EU는 대중국 강경노선으로 옮겨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중국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역 문제에서 미국과의 타협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율 15%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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