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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호텔 [경제뭔데]여행하고 남은 ‘외국 돈’ 당근에 팔았을 뿐인데 나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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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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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호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꼭 외국 돈이 남습니다. 다 쓰고 온다고 하지만 환전을 많이 했더라면 일정 부분 남게 되지요. 은행을 가서 다시 환전하자니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종종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구매자와 무탈하게 거래했다면, 그건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노리고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당근마켓 등에 들어가 보면 ‘달러’, ‘유로’, ‘베트남 동’ 등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국 돈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자칫 평범한 구매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파고든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과 이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를 통계로 집계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주일에 3~4건가량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장과 해외여행 등에서 쓰다 남은 미국 달러를 판매하려고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화 500만원 상당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최대한 많이 사겠다는 구매자와 거래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래 당일 구매자는 A씨에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만나기 직전에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잃어버렸다며 아내가 대신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A씨 계좌로 돈은 정상적으로 입금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자에게 500만원 상당 달러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며칠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계좌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라는 겁니다.
달러 구매자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받을 자신의 계좌 노출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우회도로’로 A씨 계좌를 악용한 겁니다. 일종의 ‘자금세탁’인 셈입니다. ‘5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 돈이었고요.
A씨는 은행에 이의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억울함을 풀고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본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이라며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몇 개만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채팅 기록만 있으면 안되고 실제로 자신의 외화를 건네고 돈을 받았다는 당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화면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지급 정지가 풀린다는 겁니다. 혹여 이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외환거래로 받은 500만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과 외화 거래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면 혐의가 없다는 걸 소명하기 위해 2~3개월 가량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어 금융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 중고 거래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구매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판매자를 만나기 전에 돈부터 미리 보내겠다는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거래가 임박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한 현금수거책을 대신 보내는 것도 전형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사실 외화 거래뿐 아니라 골드바, 명품시계 거래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처럼 통장과 계좌와 관련한 금융범죄는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범죄 조직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통장·계좌 대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검은’ 유혹에 혹해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길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고액 알바’ 광고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와 ‘한도가 풀린 계좌나 코인원(가상자산거래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도 풀린 통장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사장님 통장을 좀 사용한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돈세탁을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1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1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100%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모르고 돈 욕심에 계좌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될 수 있었겠지요. 사기범들이 쳐놓은 함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하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5공장 건설이 본격 재개되면 인근의 주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평택역 도보 거리에 위치한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은 지상 4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34㎡ 784가구, 오피스텔은 113~118㎡ 50실 규모로 조성 중이다.
단지는 평택 최초로 입주민을 위한 비서 서비스, 가정식 배달, 방문 세차, 라이프 케어, 반려동물 케어, 택배 예약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단지 내 입점이 확정된 종로엠스쿨을 통해 입주민 자녀 1년 무상교육과 추가 1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성동유치원과 평택중앙초, 한광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이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NATO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 등이 “모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했다”며 “모조품이라 보관을 대충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으면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진술서를 토대로 검증에 나섰고 지난 25일 케이스 안에 보관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고유 식별번호(시리얼넘버)’가 없다며 여전히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가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제품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실물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착용한 이유’를 묻자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다 착용하는데 안 할 수는 없었다”며 “옷과 어울려 착용했다”고 밝혔다. 목걸이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장모집에 보관돼 있던 경위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5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 착용 경위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NATO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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