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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포토뉴스] 남원 드론축제 놀러 온 ‘로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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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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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 “여성의 권리 옹호자 아니다” “우익 정치가의 대표.”
지난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언론들의 평가다. 주변국과 미국 언론들은 보수 정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주변국 언론들의 다카이치 총재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 언론은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관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미국 언론들이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제목하에 다카이치 총재의 선거 승리를 전했다면서 CNN방송이 “성평등 순위가 낮은 국가인 일본에서 다카이치는 자민당 최초의 여성 당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의 보수적 성향과 함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취해온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CNN은 다카이치 총재를 “남성 우위의 자민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당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의 노선을 잇는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카이치 총재가 선택적 부부별성, 동성혼, 여성 천황에 반대 입장을 취해 온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 권리 옹호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에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일본에서 부부가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취지의 제도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재를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으로 평가하면서 벌써부터 경계하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한 보수신문은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아베의 기조를 잇는 우파 정치인”이라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 경제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보수층이 좋아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언론 중 환구시보는 다카이치 총재를 “야스쿠니 신사에 자주 참배하고 있는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이라면서 총재 선거 후보 중에서 가장 보수색이 강했던 다카이치 총재의 승리는 “자민당의 우경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차이나데일리는 다카이치 총재의 대두로 “주변 지역이 시련을 맞을 것”이라면서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서 비교적 양호했던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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