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과학재단, 트럼프에 ‘반기’ > 갤러리

미국 기초과학 육성의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집단성명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NSF는 최근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일방적으로 퇴출까지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 다른 과학기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NSF 직원 149명은 지난주 미국 공무원연맹(AFGE)을 통해 “NSF 본래 기능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약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50년 설립된 NSF는 미국 과학을 육성하는 정부기관이다. 기초연구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해 현재의 미국 과학기술 능력을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NSF도 비켜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올해 NSF에 배정된 예산 90억달러(약 12조3000억원) 가운데 22억달러(약 3조원)에 대한 집행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NSF 직원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SF 예산을 올해보다 56%나 축소했다”며 “이 방침이 실행된다면 25만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이미 NSF 구성원의 10%가 해고됐다”며 “상당수는 법적인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NSF가 쓰던 건물에 돌연 중앙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전하게 된 결정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연방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연방총무청(GSA)은 수개월 안에 현재 NSF 건물에 주택도시개발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NSF 직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특히 NSF를 위한 대체 사무공간이 언제, 어디에 마련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NSF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NSF 직원들은 “의회의 감독과 시정 조치가 없다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과학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NAS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임시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동대문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5분쯤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폭 3m, 깊이 2.6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건물 한 채가 기울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의 뒷바퀴가 침하된 틈에 빠졌고 견인차를 동원해 빠져 나왔다. 동대문구청은 사고 직후 하수관로에 대해 육안 점검과 폐쇄회로(CC)TV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임시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오후에 다시 붕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36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응급 복구 과정에서 사고 지점 반경 30m 이내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은 지하안전 자문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말도등대(말도·사진)’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외딴 도서지역 무인등대가 대상지로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1909년 11월 처음 불을 밝힌 말도등대는 전북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100년 넘게 서해 항로를 밝혀온 대표적 해양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내기 위해 세워졌다.
고군산군도 중심에 위치해 뛰어난 자연경관과 해양레저 자원을 갖춘 명소로 알려졌다. 2019년 8월부터는 상주 인력 없이 무인등대로 전환돼 원격으로 관리한다.
고군산군도 역시 천연기념물 ‘말도 습곡구조’, 국가지질공원, 해상 산책로 등 생태·지질 자원이 풍부하다. CNN이 ‘아시아의 숨겨진 명소’로 소개하기도 했다.
군산시는 말도등대를 자체 ‘K-관광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양문화 콘텐츠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등대 주변에는 전망대, 전시·체험 공간, 야외 치유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전날 단체가 공개한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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