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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실현 가능성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 했던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연석을 캐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주변을 훼손했다.하지만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이…”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읽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직전에 낭독을 멈추고 직원에게 시각을 물어봤다. 탄핵심판 특성상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전 11시22분입니다.” 답을 들은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왔다. 헌재 재판관들이 역대 최장 37일 동안 고민해 내린 결론을 문 권한대행이 읽는 데 걸린 시간은 22분이었다. 다만 고민이 깊었던 만큼 결과를 전하는 문 권한대행의 어조도 평소보다 높았다. 처음엔 차분하게 선고를 이어나갔지만 윤 전 대통령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부분에선 목소리가 다소 상기됐다. 문 권한대행은 요지문을 읽던 중 호흡이 차 말을 더듬기도 했다. 그의 입 주변엔 마른 침이 ...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출판인들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12·3 계엄 당시 윤석열이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근간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장의 존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밝혔다.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그들은 여전하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이며 부총리는 부총리다.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면서 “조롱당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볼 수 없다. 부끄러움은 분노가 되어 80년 5월 광주를, 87년 6월 민주항쟁을, 2016년 촛불을 기억하는 우리를 기어이 움직이게 한다”고 덧붙였다.출판인 연대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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