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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혜인데…” 의대생 졸업 시점 “2월이냐, 8월이냐” 두고 ‘좌충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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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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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학년별 의대생들의 졸업 시점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졸업안’은 압축 수업이 전제돼야 하고, ‘8월 졸업안’은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해 어떤 안을 선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로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대안으로 제시된 본과 3학년의 ‘2027년 5월 졸업안’은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폐기됐다. 본과 4학년의 졸업은 2026년 8월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과정을 거친다. 이중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에 나가고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총장-의대학장단 내부 논의에서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됐던 이유는 2년 동안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 6개월으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교수진과 시설 등 여력이 되는 대학은 본과 3학년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해 2027년 2월 졸업을 하게 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대다수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말 동맹휴학에 들어간 뒤 1년 5개월간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부터 복귀해 2027년 2월에 졸업하는 ‘2월 졸업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 6개월에 마쳐야 한다. 사실상 6개월 교육 기간을 압축해주는 셈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어차피 본과 4학년 때에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과 3학년 학생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에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 있어서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갑작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가져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의견을 내 브리핑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의사 수급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의대교육 정상화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일정이라는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과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야근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던 근무형태다.
SPC는 그룹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C는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PC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 임금 지급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며 “임금 총액이 낮아서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난 데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때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이 67년 만인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교생이 단 1명뿐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월곡초 삼계분교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유일한 학생인 김이지양(12)은 본교인 월곡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그간 김양은 본 교과 수업은 오전에 삼계분교장에서, 체육·음악·실과 등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은 오후에 본교인 월곡초등학교에서 받아왔다. 월곡초 역시 전교생이 6명뿐인 작은 학교다.
앞서 김양은 지난 25일 삼계분교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 전재준(42) 교사는 김양에게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이자, 가장 착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며 농담 섞인 칭찬을 하며 웃기도 했다.
삼계초는 1954년 동계국민학교 삼계분교로 개교해 1957년 삼계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하던 1976년에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겼다.
안동에서도 가장 골짜기로 소문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5㎞ 산길을 걸어서 삼계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는 2006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여름에는 그런대로 견딜 만한데 겨울이면 아침 등굣길이 고통 그 자체였다. 어머니가 미리 데워둔 따뜻한 세숫물에 세수하고 쇠로 된 돌쩌귀를 잡으면 손이 돌쩌귀에 얼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쓰기도 했다.
또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심술로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 또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아예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의 등굣길을 설명했다.
1999년 9월 삼계초는 월곡초 삼계분교장으로 통합됐고, 2021년 이후 신입생이 더는 입학하지 않았다. 삼계분교장이 있는 도촌리 마을에는 44가구가 살고 있고, 최연소 주민은 64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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