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해 감형 로비 의혹’ 이종호, 특검서 ‘도이치 1차 주포자’와 대질 > 갤러리

‘김건희 통해 감형 로비 의혹’ 이종호, 특검서 ‘도이치 1차 주포자’와 대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07:49

본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자 이모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 시작한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수차례 전화를 한 경위도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1차 소환조사에 출석했고, 이튿날인 22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이 재차 출석을 통보하자 이날 나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1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1차 주포자 이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와 이 전 대표 간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이 전 대표 주장이 서로 달라 대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현출 인출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씨와 만난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신의 동선 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 이날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도 일부 진행됐다.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김 여사와 통화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추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 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 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의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 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BS한양이 남부발전과 함께 전남 광양·고흥에 192㎿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구축한다.
BS한양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전남 광양과 고흥에 각각 96㎿급 BESS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BESS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큰 시간에 공급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이용이 커진 데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15년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한다.
1차 경쟁입찰 물량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540㎿다. BS한양은 남부발전과 컨소시엄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192㎿를 확보한 것이다.
BS한양은 전남 고흥군의 1만7991㎡ 부지와 광양시 황금산단 내 1만3708㎡ 부지에 각 96㎿급 BESS를 내년 초 착공해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해창만·고흥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예정된 ESS 중앙계약시장의 남은 물량 1.6GW 입찰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모기’가 사라졌다. 온도에 민감한 모기가 활동 온도(25~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자취를 감췄다. ‘찜통 더위’는 이번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기 예보’를 보면, 이날 서울의 모기 발생지수는 2단계인 ‘관심’ 단계다. 모기 예보는 쾌적·관심·주의·불쾌 등 4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7월 마지막주에는 3단계 ‘주의’와 ‘불쾌’ 수준이었다.
관심 단계에서 모기 대응 행동 수칙은 방충망 설치와 늦은 시간 환기 자제 정도다. 이날 모기활동지수는 44.2에 그쳤다. 모기활동지수가 ‘100’은 야외에서 야간에 10분 정도 서 있으면 5번 이상 모기에 물릴 수 있는 수준이다. 모기활동지수는 지난 21일 65.3에서 22일 23.1로 떨어졌다가 다음날부터 4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모기의 활동 최적 온도는 25도 이상의 초여름 기온이다. 다만 32도를 넘어가는 폭염에서는 개체수가 줄어든다. 통상 6월에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8월에 정점을 찍고 기온이 하강하면 서서히 줄어든다. 하지만 올해는 7월 초부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여름철 모기 개체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다만 여름 모기가 줄어든 대신 올해도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위가 길어지고 가을이 늦게 시작되면서 모기 활동 기간이 뒤로 밀린 것이다.
서울시 디지털 모기측정기(DMS) 집계를 보면, 늦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9월 채집된 모기 수는 5만3971마리로 8월(5만3932마리)보다도 많았다. 2023년에도 여름철인 7월(5만5556마리)·8월(5만3765마리)보다 9월(6만2825마리) 모기 포집량이 더 많았다.
한낮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으며 만든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 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이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지속되겠지만 26~27일 주말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평년(3.5일)보다 9일이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5.9일로 평년(1.9일)보다 4일 많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건희 통해 감형 로비 의혹’ 이종호, 특검서 ‘도이치 1차 주포자’와 대질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