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입체영화 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 갤러리

3D입체영화 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8 07:04

본문

3D입체영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안보와 평화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셔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군 참전용사 198만명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낸 소중한 가치”라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도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옛 전우들이 잠든 대한민국에서 영면하시기를 원하는 참전용사분들은 더욱 잘 모시겠다. 참전용사 후손 장학지원과 교류캠프도 확대하겠다”며 “평화의 연대를 확장해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6·25 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1953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데서 유래했다.
대만에서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입장권을 불법으로 대량 사들여 웃돈을 얹어 팔아 2000만대만달러(약 9억원)를 챙긴 암표상 일당이 적발됐다.
23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형사경찰국은 이달 11∼13일 사흘간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투어 ‘위버멘쉬’ 대만 공연 관련 암표상 류모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형사국은 류씨 등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5일 관할 경찰과 함께 근거지를 급습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국은 이들의 근거지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입장권 교환 일련번호와 입장권 각각 1500개와 1000여장, 오는 10월 남부 가오슝에서 개최될 예정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입장권 500장, 현금 16만4000대만달러(약 770만원) 등 각종 증거물을 압수했다.
형사국에 따르면 류씨는 홍콩의 엔지니어가 티켓팅 해킹 프로그램과 신분증 번호·성명 생성기를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액면가에 장당 2000∼3000대만달러(약 9만∼1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수했다.
그는 800대만달러(약 3만원)인 입장권을 9800대만달러(약 46만원)에, 8980대만달러(약 42만원)인 입장권은 최소 5만5000대만달러(약 258만원)에 판매했다.
아울러 그는 행사장 근처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입장권 구매자를 위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구매자가 실명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도 운영했다.
소식통은 지난 11일 지드래곤 콘서트에 암표 구매자 약 300명이 성공적으로 입장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자 팬들이 관할 타이베이시 문화국에 집단 항의했고 이에 주최 측이 엄격하게 신분증을 검사했으며 관련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암표 구매자들이 콘서트에 입장하지 못하고 암표상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만언론은 이번 사태가 대만의 문화 공연 입장권의 구매를 위한 관람권 실명제가 사실상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에서 2023년 3월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달러(약 41만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대만달러(약 1878만원)에 거래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가 대만 입법원은 같은 해 5월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전글PC게임 [여적]56년 만의 미투, “내가 이겼습니다” 25.07.28
다음글서울 올림픽 홍보 애쓴 이경식 전 차관 별세 25.07.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D입체영화 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