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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 [단독]한땐 ‘윤석열 사단’, 김건희 수사로 ‘좌천’ 됐던 송경호 고검장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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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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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 송경호 부산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24일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때로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법과 원칙, 인권, 실체적 진실, 그리고 거악 척결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더욱 큰 시험대에 올랐고, 때로는 양쪽 진영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결국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됐다.
송 고검장은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실로 어렵고도 무겁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어왔고, 비상계엄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적인 비상계엄 수사와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전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후 구속취소 결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고검장은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의 개선 논의도,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 ‘감사 인사’란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고 차장검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희도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EU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은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거리마다 낯선 외래어 간판들이 빼곡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레 외래어가 흘러나온다. ‘열쇠고리’ 대신 ‘키링’, ‘경치’보다는 ‘뷰’, ‘휴식’ 대신 ‘힐링’이 더 익숙하다. 방송에선 ‘한강 뷰’가 좋다고 난리고, 지친 일상엔 ‘힐링’이 필요하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케어’도 마찬가지다. 어느새 ‘보살핌’이나 ‘치료’라는 말보다 더 자주 쓰인다. 아픈 이를 돌볼 때나 마음을 다독일 때 ‘케어가 필요해’라고 한다. 짧고 간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단어에는 어떤 손길인지,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보살피다’엔 오래 바라보고 정성을 쏟는 깊은 마음이 스며 있다. 우리말은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담고 있다. ‘열쇠고리’에는 문을 여닫던 시절의 손맛이, ‘휴식’에는 그늘 아래서 숨 고르는 시간이 배어 있다.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왔다.
단지 짧고 편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외래어를 쓰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때 습관처럼 외래어를 찾다 보니, 우리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외래어는 쉽게 떠오르는데 정작 우리말은 ‘그 단어, 뭐였더라’ 하며 생각을 더듬게 된다.
물론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더듬더듬 우리말을 찾을 만큼 변해서는 곤란하다. 말은 우리가 살아온 길 위에 놓인 표지판과 같다. 이 표지판을 놓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정의하기에, 어떤 말을 쓰느냐는 곧 어떤 삶을 사느냐와도 연결된다.
다시금 ‘열쇠고리’를 떠올린다. 열쇠를 챙기던 어머니 손길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키링엔 없는 우리 이야기다. 새로운 언어의 유입을 무조건 막을 순 없다. 오히려 외래어를 음식의 양념처럼 맛깔스럽게 활용한다면 우리말의 풍미를 더하고 언어생활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양념이 주재료인 우리말 본연의 맛을 가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는 지혜는 필요하다.
22일(현지시간) 그리스 코린트 인근 카르테레스 마을에서 산불이 번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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