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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출 가정불화 vs 무차별 살인···인천 사제 총기 사건 ‘범행 동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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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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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출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범행 동기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는 ‘가정불화’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유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무차별적인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63)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관) 3명을 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해 프로파일러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해 프로파일러는 투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동기도 없다”며 “이 사건은 A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이혼을 이유로 갈등을 겪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인 아들은 오히려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를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어린 나이에 잔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손자 등 가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A씨의 신상공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 측은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생일잔치를 하던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고 했지만, 사제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며 “만약 총기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2차 피해가 없도록 A씨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5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면서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이르면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어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XX 같은 인물”이라며 장애 비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을 향한 막말이 드러나며 최 처장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 처장은 2021년 3월31일 페이스북에 당시 국조실장이던 구 부총리와 청와대 이호승 당시 정책실장·안일환 경제수석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에 포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의 임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역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최 처장은 2020년 11월17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왜 이리 XX 같은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설치하지 못한 이 XX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2020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한 언론에 ‘기획된 사건’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최 처장은 이 외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 인사와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과거 유튜브에서 날 선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통째로 삭제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 역시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처장 거취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는 바는 없다”면서도 “여론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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