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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보기 총리·장관·수석·인권위원 후보자들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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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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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보기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사람들도 믿지 않고 나도 감추곤 하는 대학 경력 두 가지. 내가 화학과를 졸업했다는 것과 문학 동아리에 있었다는 것(결국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낸다).
감추는 이유는 똑같다. 화학도, 문학도 아는 게 없어서다. 화학은 좀 즉흥적으로 선택한 전공이지만 문학 동아리 문을 두드린 건 오랫동안 맺힌 한이 있어서다.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문예반은 동아리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모아 자습시키는 곳이었다. 나는 선택했지만, 학교에서는 나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그룹으로 묶었다. 그때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간 곳인데 정작 대학의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사회과학책만 읽고 시국 토론만 했다. 도무지 문학 할 틈이 없는 사람처럼 동아리 방에도 자주 들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시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시를 알아보는 눈은 없고 좋아하는 시가 있을 뿐이다. 대학 시절 시집을 꽤 모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찌감치 시인의 꿈을 접게 하는 이성복, 황지우, 기형도 같은 시인들의 시집도 좋아했지만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시집은 따로 있었다. 김해화의 <인부수첩> 같은 경우가 그랬다. 인부수첩이라니, 제목만으로 충분했다. 친구는 이 시집을 두고 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나는 털보 노동자 사진이 박힌 표지부터 시집 끝줄에 시인이 박아 넣은 ‘주암댐 공사장에서’라는 문구까지 좋아했다. 시인들은 말 하나를 찾기 위해 지옥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왠지 ‘주암댐 공사장’ 같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는 시인이 없는 곳에서 탄생한 시인이었던 셈이다(참고로 그는 “나는 시인이기를 거부한다”고 썼다).
어쩌면 나는 가난을 노래하는 시인보다 그냥 가난한 시인을 좋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대한 노래보다 가난의 노래를, 변호사의 세련된 논변보다 피해자의 떨리는 증언을 더 시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예전 E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그랬다. 좋아하는 시 세 편을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김남주, 최승자의 시와 함께, 아니 이들의 시보다 먼저 낭독했던 것은 탈시설 장애인 노경수의 시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시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탈시설 증언대회에서 그는 시설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이 나온다/ 넓은 대접에 밥을 말아가지고 온다/ 아이들은 그것도 정말 잘 먹는다/ 점심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은 국이 나온다/ 저녁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고 거기다 두부를 넣은 국이 나온다/ 거기다 밥을 말아서 아이들에게 먹인다/ 잘 먹는다/ 왜? 배고프니까/(…) 춥고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
세상에는 시가 넘쳐나는데 시인이 없는 곳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증언이 시가 되려면 시인과 연줄이 닿거나 문단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를테면 벽은커녕 문턱도 넘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퉷’이다. 이럴 땐 별수 없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시인이 스스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지난주 세상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시인이 한 명 탄생했다. 박정숙의 <통증일기>(끌레마). 몇몇 평론가와 문학 출판사 쪽을 뚫어보려고 했으나, 나로서는 좋은 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별수 없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 자비출판을 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카페에서 낭독회도 가졌다. 열일곱의 나이에 “함께 죽자”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목발 하나에 의지한 채 처음 산을 넘었던 장애인 여성이 60대 중반이 되어 자신이 넘어온 산들에 대해 증언하는 시들을 읽었다.
우리에게도 시인이 생겼다. “나는 중증지체 장애인이다/ 그래서 웃는다”(‘모른다2’). 이 ‘그래서’를 누가 알까. 평생 가슴을 쳐 멍 자국으로 남은 이 접속사를 누가 알까. 그런데 드디어 이 멍 자국을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오늘을 주물러 내일”로 가고, “누군가/ 병신이라 내친다 한들/ 기어오를 오기”(‘다리에게’)를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장애인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살아간다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에 호흡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숨결마다 투쟁해야만 살아남는다”(‘통증일기’). 아침마다 병사가 되고 호흡마다 기도하며 숨결마다 투쟁해야 했던 시인은 정작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만/ 가슴에 강이 흐를 뿐”(‘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박정숙은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나는 이 시집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2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맡은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검사장·고검장)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된 인사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했다. 그는 경향신문 등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정부 비판 언론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연수원 30기인 박 검사장은 검찰 내 형사사법 전문가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던 2020년 대검 검찰개혁추진2팀장,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았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한 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연수원 29기인 신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특수1부장·2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2022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직접 이끌었다.
정영학 검사장은 대검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연수원 29기인 그는 2022년 6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정희도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1기인 정희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대검 감찰2과장·1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33기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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