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갯벌 순직 해경’ 인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영장실질심사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에서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민주노총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민주노총이 순수 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그 단체에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민주노총은 전국에 15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가입된 대중 조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환노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도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해 색깔론 장으로 가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김위상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조직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고성이 오가며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안호영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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