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학생 언론 탄압, ‘윤석열 포고령’ 연상케 한다”···청소년 언론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에 사과 촉구 > 갤러리

문해력강의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중은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 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300부가량의 신문과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와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 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게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며 “학교 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신도중 외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서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해 보고할 방침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콘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8월까지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 증가는 가파르게 둔화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증가 감소와 노동시장 참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보다 덜 역동적이고 다소 약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해온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부의)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증거는 해고와 채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구직에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보여온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근원 상품 가격 상승세가 주택 서비스 가격 하락세를 앞서는 가운데 지난 8월까지 12개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9%로, 연초보다 약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설문조사는 상품 가격 상승이 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를 반영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가장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들은 우리의 2% 목표 안에 부합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은 구인 건수가 추가로 더 줄어들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있다”며 “지금까진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동안에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실업이 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용 시장 약화를 강조함으로써 오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해석했다.
차명 회사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7월∼2022년 6월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권 의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연말 전·현직 봉화군의원과 공무원, 업체 사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오다가 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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