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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영남권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8개 지자체에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영남권 초대형 산불 주불이 모두 진화된 지난 31일까지 동안이다. 이 지역의 모금액은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지자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영덕군 14억원, 의성군 11억2000만원, 안동시 7억9000만원, 청송과 산청 각 2억7000만원, 영양군 2억2000만원, 울주군 1억8000만원, 하동군 1억5000만원이다.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238만원에 불과한 의성군은 올해 기부금이 약 470배, 3400만원이었던 영덕군은 약 41배 증가했다.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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