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 ‘옹벽 붕괴 사망사고’ 오산시청 압수수색…조치 적절성 등 조사 > 갤러리

롯데시네마할인 ‘옹벽 붕괴 사망사고’ 오산시청 압수수색…조치 적절성 등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7 14:37

본문

롯데시네마할인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오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 재난안전 부서 및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서도 고가도로 건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 등도 입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통행제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에는 시간당 39.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붕괴 사고 전날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지반 침하를 알리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직경 40㎝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했고 복구작업을 벌였다.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가도로 아래쪽 도로도 통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3800채 이상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 최대의 영남 산불 수습이 끝날 사이도 없이, 때 이른 폭염이 파주와 광명에서 40도 넘는 기록적 고온을 몰고 오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했다. 숨 돌릴 새 없이 곧바로 몰아친 폭우는 최소 27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동반했다. 그리고 폭우가 또다시 폭염으로 바뀌면서 예상할 수 없는 극한 날씨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유엔에서 위험 경계선으로 경고했던 평균온도 추가 상승 1.5도를 2년 안에 넘어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더 자주 더 가혹하게 기후재난은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 뭘 해야 하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로 볼 때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대처를 넘어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은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 또는 극한 폭염으로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극적인 피해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 경제학자 박지성은 최근 <1도의 가격>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실제 피해 대부분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조용하고 느린 연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비재난적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이나 더위의 부정적 영향이 “학습방해, 작업장 사고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출하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하락 등 형태로 얼마나 미묘하게 현실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세세히 들춰내준다. 예를 들어 몹시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9·11테러 당시 사망자 수와 맞먹는 규모다.
심지어 과거 미국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32.2도 이상의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과 가정폭력이 3%가량 늘어났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온도가 올라가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수 있는 등 “더운 온도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경제적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며, 적응을 위한 교정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경제라는 경쟁의 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미세한 분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 경제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대하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알려준다.
하지만 여기에도 명백히 한계는 있다. 미시경제적 정밀한 분석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치르는데 어째서 기후위기 대응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일부 탄소 집약적 산업이나 특정 오염 배출 기업이 환경 비용을 제대로 생산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뿐, 우리 경제의 거시적 운영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경제성장이나 산업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처와 분리돼 다뤄졌다. 한쪽에서 수백㎿(메가와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증설을 서두르고 침체한 경기를 살린다며 내연기관차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역대급 산불이나 홍수 재난 대처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흔히 경제 교과서는 경제 과정을 가계와 기업 사이의 무한 순환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자연과의 물질 순환은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구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와야 경제 과정이 시작될 수 있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을 지구 생태계로 버리고 나서야 경제 순환의 한 매듭이 종결된다.
일군의 생태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을 포착해야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가 특정 기업들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가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넘어 무한 팽창하려다 직면한 예고된 파국의 전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미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을 세세히 살핌과 동시에,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과 운영상 기후와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 교정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5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7월24일이다. 지난해보다 하루 당겨졌다. 지금과 같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지구가 1.8개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만 놓고 보면 이 날짜는 4월9일로 당겨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여름 더위가 시작될 모양이다. 더위 피하기에 급급하기 전에 지구의 한계와 갈등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경제의 근본 한계를 생각해볼 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을 줄인 기업에 부과금을 최대 40% 줄여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총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구로구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포함해 약 850개소가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승용차부제(5부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 운영 등 총 10개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정도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40%까지 차등 경감된다.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행해도 정해진 경감률이 적용되고, 두 개 이상 이행 시 산정식을 통해 복합 경감률이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1000㎡의 쇼핑센터라면 약 2184만원이 부과되는데, 최대 경감률인 40%를 적용하면 약 87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접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누리집이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8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 감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의 일 최고기온이 39.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2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156곳에서, 폭염주의보는 24곳에서 발효됐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폭염으로 전날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16명이 발생했다.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20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2명)보다 1315명이나 많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고양·의정부·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경기 북부권 8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1시 현재 0.1207ppm(100만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재난문자·방송,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주민에게 온열 질환 대처요령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