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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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5 14:23본문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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