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0만원씩 배상” 첫 판결에…‘계엄 손배’ 줄소송 이어질까 > 갤러리

법원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에는 총 1만 명이 모였다. 이번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광주시민 23명을 원고로 유사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이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인력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주거지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대통령실에 도착해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자동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대승정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사업장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47분쯤 김제 산업단지 내 대승정밀에서 발생했다. 자동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2인 1조 작업 원칙만 지켰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장은 사고 직후 아무런 안전 점검 없이 설비를 재가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승정밀뿐 아니라 계열사인 일강 등 대승그룹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승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일강에서도 용해로 작업 중 화상, 설비에 찔림, 절단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노동 당국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중 일부 초코바 제품의 열량·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당류·포화지방·당알코올류 함량, 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중 ‘당류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 모두 문구대로 당류를 함유하지 않았다
저당 제품 6개는 모두 당류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2∼4ｇ으로, 일반 아이스크림(18ｇ)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열량은 57∼201㎉로 분포가 컸다. 모나카류(1개 기준·127∼161㎉)와 파인트류(100㎖ 기준·57∼111㎉)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85㎖ 기준)의 190㎉에 비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1개 기준·149∼201㎉)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아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했다.
제품별 열량은 롯데웰푸드의 ‘제로 아이스 쿠키&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다.
초코바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도 8∼10g으로 모나카(3∼5g)와 파인트(2∼7g)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 아이스크림(10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당알코올류 대체감미료(에리스리톨·말티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과잉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체감미료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류, 소스류,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체감미료 사용과 섭취 실태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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