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재판부, 구인 검토 > 갤러리

내란 재판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재판부, 구인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7 12:48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대표단이 상무부 사무실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 측을 일본과 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 그리어 USTR 대표 간의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으나 산업부 장관간 무역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2’ 협의 취소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베선트 장관의 한국과의 양자회담은 일정 충돌 때문에 재조정되고 있다”며 “장관은 한국의 대화 상대방을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일정 충돌’은 행사나 약속 등이 동시간대에 겹쳐 일의 선후를 정리해야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다만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25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배 첫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냐, 금배 3연패를 저지했던 보인고냐.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우승을 향한 4강 승부를 남기고 있다. 4강 사령탑 모두 우승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노리는 서울 영등포공고는 25일 오후 6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과거 부평고 3연패를 저지한 서울 보인고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두 팀 모두 학교축구팀 중에는 최정상권에 있는 팀이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손색이 없어 기술과 집중력에서 고교 최고 수준의 접전이 예상된다.
금배 사상 첫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충남 신평고는 이날 오후 7시40분부터 서울 용문고와 준결승전을 치른다. 신평고는 이번 금배 출전 팀 중 플레이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점점 강해지는 용문고는 35년 만에 두번째 금배를 꿈꾼다.
‘3연패 도전’ 영등포공고 VS ‘3연패 저지’ 보인고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더 절실한 우리, 역전패 설욕”보인고 김형겸 감독 “빠른 압박·공수전환으로 대응”
■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예선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합류해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대회 득점 선두(10골) 박태양,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진우, 주장이며 중앙 수비수 이예준 등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과 체력이 좋다. 보인고와 올해 리그에서 맞붙어 1-2 역전패했다. 뒷심이 약간 밀렸다. 보인고는 힘, 기술이 좋고 포지션별로 탄탄하다. 우리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8강에 올랐을 뿐 우승이 없다. 우리가 더 절실하기에 승리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금배 사상 최초 3연패를 노린다. 50년 넘게 우승과 인연이 없던 금배를 우리 대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역사를 약속의 땅 제천에서 쓰겠다. 1~2년 전 벤치에서 응원한 후배들이 주인공이 돼 선배 발자취를 이어갈 것이다.
■ 보인고 김형겸 감독
3학년 진학, 진로가 달린 대회다. 모든 걸 쏟겠다. 우리는 2월과 5월 두 차례 전국대회에서 8강에 그쳤다. 골키퍼 한준영, 수비수 노형준·변정우·고정민, 미드필더 전서호 등이 일본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을 만큼 기량이 좋다.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민후도 기대된다. 영등포공고는 조직력, 밸런스, 투쟁심이 뛰어나다. 우리는 빠른 압박과 공수전환으로 극복하겠다. 나는 지난 2월 코치로 있다가 감독이 됐다. 든든한 후원자 김석한 재단 이사장, 전임 심덕보 감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독 첫 우승으로 보답하겠다. 보인고는 2017년 금배 결승에서 첫 3연패에 도전한 부평고를 4-3으로 제압했다. 영등포공고 3연패도 우리가 막겠다.
‘개인기’ 신평고 VS ‘조직력’ 용문고
신평고 유양준 감독 “천연잔디에 강한 충남 대표”용문고 최승호 감독 “후배들의 복수, 선배가 한다”
■ 신평고 유양준 감독
용문고는 내려서는 수비를 하리라 예상한다. 사이드가 뛰어나고 거칠게 밀어붙이지만 수비수가 느린 게 약점이다. 우리 플레이만 잘하면 제압할 수 있다. 이번 금배 저학년대회에서도 우리가 용문고를 4-1로 이겼다. 작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올해는 4강이 최고 성적이다. 프로행을 앞둔 센터 포워드 최륜성(4골), 1학년 공격수 백건이 든든하다. 신평고는 금배 8강에 든 적 있지만 우승한 적은 없다. 우리는 올해 전국체전에 나설 충남 대표다. 충남 대표팀으로 금배 첫 우승을 일궈내겠다. 골이 적게 나오고 있지만 좋은 찬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들이 천연잔디에서 더 잘한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 용문고 최승호 감독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에서 3위를 했고, 이번 금배에서 준결승에 다시 올라 저력을 증명했다. 두 번이나 결승행 좌절은 없다. 분위기가 좋다. 신평고가 개인기가 뛰어나지만 우리는 단단한 조직력,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은 플레이로 승부를 걸겠다. 미드필더 홍민준이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주장 정현수, 한건우가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이번 금배 저학년 경기에서 신평고에 패했다. 후배들의 복수를 위해 선배들이 각오를 다진다. 많이 내려서서 수비하지 않겠다. 내가 감독으로 부임한 게 2021년이다. 전국대회 4강도 부임 후 처음이다. 약한 팀을 이기는 팀으로 만들었다. 1990년 대회 이후 35년 만에 금배를 다시 품고 싶다.
드론 비행금지 구역인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비행이 5년간 5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만 34차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부터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 지난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드론비행 탐지는 2020년 57건,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3건, 2024년 35건, 올해 6월까지 6건 등이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반경 9.3㎞를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일반인이 인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드론비행을 탐지하면 곧바로 경찰에 통보, 경찰은 드론 조종사를 검거한다.
불법 드론비행이 탐지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모두 중단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비행으로 지금까지 34차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 인천공항 주변 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실미도 유원지 등에서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를 진행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한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강조하며 관세율의 마지노선은 15%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빗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현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언급하면서 EU와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시장개방이 관세율 인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는 30%의 관세를 0% 이하로 낮추려 했으나 미 ·일 협상 타결로 마지못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의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F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협상은 진행 중이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WSJ는 EU는 이달 초까지 미국산 에너지와 반도체 수입을 늘리고 10%의 관세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관세율을 제안하며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WSJ는 자동차 산업 등 세부적으로는 추가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독일이 미국 기업의 무역·투자 등을 제한하는 ‘반강압조치’를 통해 EU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며 “일본 시장은 이제 최초로 개방됐다”라고 적었다. EU와 한국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의 다른 글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관세 포인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관세의 위대한 힘이다. 관세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엔 언제나, 무조건 무관세!”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단이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