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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Ʈ���߽��ϱ�? 산림청이 산림 내 임도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개정 규칙 시행에 따라 배수구와 교량, 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들 구조물은 기존에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나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유량의 2배의 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또 이번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하는 책과 서한을 전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저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를 의원 전원에게 배부했다. 그는 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고 적은 서한을 전달했다.책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변론 절차상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들을 주장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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