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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ݺ��Դϱ�?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관세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미국발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통상 참모들과 회동하며 상호관세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내일(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며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일은 끝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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