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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창고임대 “왜 학생만 통제하나?” 청소년·인권단체, 교내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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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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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창고임대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향해 “무리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목사의 주거지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역사문화관을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목사는 “나는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2022년 9월 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군선교위원장 A목사가 통화 중에 임 전 사단장을 바꿔줘 10~20초 정도 통화한 것이 전부일 뿐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2030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7월 케냐를 방문해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으로부터 ‘부산을 (개최지로) 지지한다’는 답을 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린 적은 있다며, 이런 정황이 의심을 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얽힌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이들 중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목사는 특검팀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자신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나 전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다음달 12일 서울 은평구에 문을 여는 역사문화관에 대해 “기독교 선교 140년이 되는 올해, 광복 85주년을 눈앞에 두고 개화기부터 영향을 미친 기독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1160㎡ 규모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건립된 역사문화관은 국·시비 35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에는 상설 전시가, 2층에는 연 2회 기획 전시가 열리게 된다. 개화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선교하며 남긴 기록과 선교 초기에 쓰였던 성경 등 자료가 공개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2주 간의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둘러싼 의문은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확산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했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판단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인사 문제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신기술 공모에서 6건의 기술을 선정하고 현장 실증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을 공모했다. 열흘간의 공모(4월30일~5월9일)에 총 22건의 기술이 접수됐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기술성·경제성·현장 적용성·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6건의 우수기술을 선정했다.
선정된 6건의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 융합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반침하 조기 탐지 및 예측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지반침하 위험 예측 기술·센서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 시스템·침하 발생 시 경고등이 자동 점등되는 현장 경고 시스템·광섬유를 이용한 음향 기반 침하 탐지 기술 등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술을 서울 시내 대규모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4단계(1~3공구) 건설 현장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장 실증은 7월 넷째주부터 5주간 추진되며,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지반의 이상징후를 얼마나 정확하게 감지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단계부터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이 실증 결과를 평가토록 해 기술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며 “실증 완료 후에는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굴착공사장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적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 도입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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