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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근거 없는 ‘트럼프식 계산법’“직원 부족해 고안” 지적도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해당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이다. 이 같은 산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사에 전례가 없다.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1315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사회적약자를 증오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권 관련 도민인식’ 온라인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도민 6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는 도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도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간접적 혐오표현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의 39.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자 2516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혐오 표현 종류를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성별 56.5%, 국적·인종·이주민·소수종교 46.9%, 연령 46.7%, 장애인 44.5%, 외모 37.6%, 성적 지향 32.4% 등의 순으로 많았다.특정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67....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미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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