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집어내라, 싹 다 잡아들여’ 지시 안했다 주장에···헌재 “믿기 어렵다” > 갤러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에 선수금환불보증(RG)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제도로 수주를 위해 필요하다.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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