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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어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모호한 기준으로 난맥 노출한 ‘강선우 인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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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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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어플 도덕적 검증 무력화하는 ‘실용주의 인사’ 문제점 확인대국민 소통 부재…당정 간 수직적 위계관계도 드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놓고 의문이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졌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확대됐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결정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박대준 대표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회공헌과 관련해 전문성을 높여 전사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위원장은 박 대표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여정성 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임혜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박순표 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현덕 전 대구스마트벤처캠퍼스 원장, 김정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손영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 비전은 ‘와우! 따뜻함을 전합니다’(WOW! We Offer Warmth)로, 목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파트너’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공헌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강화,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재난·재해 긴급구호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자문과 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쿠팡은 그간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재난지역 구호 물품 전달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박 대표는 “사회공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쿠팡의 강점과 역량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쿠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등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면서도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며 당내 인적 청산에는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1975년생의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그는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초선 의원들을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진 의원들 위주의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부터 당장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신선함과 열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백의종군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하며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의정 활동이 3년 남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저지 의석을 유지하며 단일대오로 대여 투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사법 체계 장악,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는 실정”이라며 “개혁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등으로 비화한 당 극우화 논란에는 “막연하게 극우라고 한다든지 팩트 없이 얘기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 대해 “이미 정치인 반열에 들어섰다”면서 “전씨의 여러 주장이 당의 기본 기조와 맞지 않고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국회의 불법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당 대표 선거 구도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찬탄파’의 대결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간 지대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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