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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운받는곳 해외 기술유출, 올해 벌써 8건 적발···경찰, 100일 동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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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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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운받는곳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장고에 들어서자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가 미지근한 열기에 섞여 풍겨왔다. 높이 10m가 넘는 탁트인 창고의 철제 선반에 가득 들어차있는 것은 나무 기둥과 기와들. 수장고에서 떠올릴 법한 그림이나 조각들은 아니지만, 그 못잖은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23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관월당’ 부재가 보관되어 있다. 원소장자인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의 약정을 통해 귀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만이다.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왕실의 격식있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의장 요소나 기와를 사용한데다 궁궐 단청의 특징이 확인돼 주목받았다. 당초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군(大君)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장고는 가로 21.6m×세로 46.2m×높이 10.6m의 거대한 창고 형태다. 그 안에 철제 선반이 들어서 있고, 각 선반마다 용도와 위치대로 일련번호가 매겨진 부재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국내로 들여온 부재는 석재와 철물 401점, 기와 3457점, 목재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한다.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은 것들은 위에 배치됐다.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재는 대량, 퇴량, 종량, 도리, 장여, 대공 등 부분별로 선반에 놓여 있었고, 기와는 일본에서 넘어온 상태 그대로 흔히 ‘뽁뽁이’라 불리는 포장재로 감싸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단청의 박락을 막기 위해 흰 종이로 감싼 기둥들도 눈에 띄었다.
무더위가 엄습하는 여름철은 부재 관리가 쉽지 않은 시기이다.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에는 관월당에서 가져온 부재뿐 아니라 숭례문 화재 이후 수습한 부재, 경복궁 주요 전각 부재도 보관되어 있다.
손창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팀장은 “온도가 28도 이상, 습도가 80% 이상인 상태로 3일 정도 지나면 (나무 부재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나 균이 자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간이 워낙 크다보니 전체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려면 막대한 관리비가 든다. 손 팀장은 “약 6년간 모니터링(관찰)을 거쳐 우선 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수장고를 유지하면서 각종 부재를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관월당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본에서 관월당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과거 한양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 검토 결과 오늘날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광장이 된 순정효황후 본가 터 등이 우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왕실 관련 사당이라지만, 누구를 모신 곳인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월당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는 국가유산 환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해외에 흩어진 우리 유산이 24만7000여점”이라며 “불법으로 반출된 유산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취임한 허 청장은 향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유산 분야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의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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