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임은정과 충돌’ 백해룡에 여당서도 “공직자로 잘못된 태도” 우려 시선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빨리 파견에 임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투약 금지 대상인 소아,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위고비 주사제 실물을 들고 손에 들고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고비가 한국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이 처방됐고,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의 처방 건수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인 위고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 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을,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시 초동대응팀과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고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했지만, 현장에 가지 않았다. 박 전 서장은 부실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2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인천 연수구 아들 부부의 집을 찾은 뒤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총격 발생 73분 뒤에야 현장에 진입했다. 총격을 당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경찰병원장 김모씨도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김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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