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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 반입을 차단한 지 한 달 만에 가자지구 내 빵집이 모두 문을 닫는 등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지구에서 운영해온 빵집 25곳을 밀가루와 연료 부족으로 모두 폐쇄했다고 밝혔다. 휴전 기간 가자지구로 반입됐던 식량과 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지난달 6곳이 먼저 문을 닫았고, 이어 나머지 19곳도 폐쇄됐다. 수십만명의 가자 주민들이 WFP가 운영하는 제빵소에 의존하고 있다.WFP 공보담당자인 아비르 에테파는 “식량 배급은 계속하고 있으나 앞으로 2주 정도 버틸 만큼만 남아 있다”면서 “마지막 남은 식량 꾸러미들은 앞으로 이틀 동안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다.12명의 자녀를 둔 가자 주민 모하메드 알쿠드르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에게 내일은 먹을 걸 구해오겠다고 매일 거짓말을 한다”면서 “밀가루도, 장작도, 식수도 없다. ...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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