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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쌤의스트럼스타일 ‘먹튀 해산’ 부추기나…부실대학에 해산정리금 주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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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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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쌤의스트럼스타일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청문보고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채택됐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폭염으로 지칠 땐, 거리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무료 ‘생수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드세요.
인천시는 8월 말까지 ‘인천 하늘수 dream 냉장고’를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 5개 구청 78곳에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등 3개 구청을 추가, 8개 구청 1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하늘수 dream 냉장고는 행정복지센터와 야외 무더위 쉼터, 플랫폼·생활물류노동자 쉼터 등에 설치돼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지역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은 누구나 인천 하늘수 dream 냉장고에서 무료로 시원한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수돗물 브랜드 ‘인천 하늘수’ 생수 9만7300병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볕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GS그룹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인 GS엔텍이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모노파일(해상풍력 터빈 지지대) 64기 중 50기를 납품했다고 22일 밝혔다.
GS그룹에 따르면 100㎿(메가와트)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 국산 모노파일을 전량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간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는 유럽산 모노파일이 주로 공급됐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역에 365㎿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에는 5.7㎿급 풍력발전기 64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GS엔텍은 2023년 이 발전기에 필요한 모노파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모노파일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해저에 고정하는 지지대 역할의 하부구조물 중 하나로, GS엔텍은 오는 10월까지 모노파일 전량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GS엔텍은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위한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 설비 구축을 목표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업체인 네덜란드 시프사의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3000억원을 들인 이 설비 도입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이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GS엔텍은 보고 있다.
GS엔텍은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2027년 착공 예정인 ‘한빛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는 국내에서 부품과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GS엔텍 관계자는 “영광 낙월 프로젝트를 통해 모노파일 제작 기술과 납품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면서 “설비 고도화와 기술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한빛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은 물론 수출도 확대하며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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