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2차 소비쿠폰 지급률 94% 육박···1차보다 속도는 느려 > 갤러리

분트 정부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4%에 육박했다. 지급 속도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 다소 더뎠다.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은 지난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신청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지급 금액은 4조2893억원이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2조9331억원 중 69.6%가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차 소비쿠폰 지급 속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는 느리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지급 18일 만인 지난 8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4818만 명)가 신청을 마쳤다.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마감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다. 받은 금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17일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외국인 감독관이 사망한 지 한달여만이다. 한화오션은 작업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배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협력업체 소속 A씨(60대)는 거제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한 시간쯤 뒤인 오전 11시43분쯤 끝내 숨졌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이 사고로 작업을 중지했다.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달 14일에도 선박 구조물 붕괴로 선주사 외국인 감독관이 숨진 바 있다. 불과 한달이 조금 지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김희철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배포했다.
김 대표는 사과문에서 “거제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별세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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