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네타냐후 사면하라”…내정 개입성 발언 논란 > 갤러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해왔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던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 뒤 “그(네타냐후)를 사면하라, 어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저기 있는 이 신사(네타냐후)를 좋아한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좋든 싫든 그는 가장 훌륭한 전시 대통령의 하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가와 샴페인을 대체 누가 신경 쓰나”라고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고가의 시가, 샴페인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스라엘 내정에 대한 개입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려 시도할 경우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며 자신이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낼 계획은 없었다면서 “그(네타냐후)가 매우 큰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멈췄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사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소셜미디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며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모인 크네세트 회의장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연돼왔다. 야권에선 그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 반인도 범죄 혐의로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세 명과 함께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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