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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위 배달 플랫폼 어러머 전 간부 뇌물 혐의 체포…업계 출혈경쟁 경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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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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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달 플랫폼 업체 전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이 음식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5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 플랫폼 어러머의 전 최고경영자(CEO) 한류 등 3명이 협력업체로부터 4000만 위안(약 77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국 2위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 물류 부문 책임자였던 한씨 등은 물류배송 관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권한을 이용, 공급업체들로부터 2023년 7월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당국은 차 트렁크에서 돈다발이 나온 사진, 여행용 가방에 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9000원) 지폐가 가득 차 있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
어러머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한씨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전했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 시장은 올해 2월 징둥이 뛰어들면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징둥이 우수한 배달원을 유치한다며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배달원 복지나 음식점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왔으나 출혈경쟁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커피 등을 공짜로 배달하는 ‘0원 배달’ 사례까지 나왔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노동 여건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어러머·메이퇀·징둥 측과 면담을 갖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고했다.
체포 사실이 공개된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초안은 플랫폼이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도 ‘통 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재계도 관세 협상에 대비해 1000억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금융지원·투자 계획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 4000억달러(55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4000억달러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7조원으로 일본(609조엔·5706조원)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계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일본의 5500억달러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대출’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직접 생산시설 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210억달러(29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엔 앨라배마·조지아공장 설비 현대화, 제철소 건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일본(6위·5%)보다 6배 이상 높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2위인 중국(1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5일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실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일본이 5500억달러를 약속했으니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2500억~3000억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규모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국의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대미투자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1000억달러만 투자해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 줄어든다”며 “(4000억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간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인사를 중용한다”며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히 쓰시면 ‘윈윈’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옹호에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까지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중용한 것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후 극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자당의 상황에 빗대어 비꼰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엔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 옹호(윤어게인)와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고 밝혔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행위”라고 지적한 데 대해 “‘입틀막’”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런(전씨와 같은) 극우 인사가 입당하고, 극우 언사에 동조하는 당권 후보와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지 고심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22일 오전 6시45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30대)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어선에 구조됐다.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시꾼이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는 동시에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에 있던 낚시어선 B호(8.5t급)가 오전 7시213분쯤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A씨는 B호를 타고 다대포항으로 도착했고 해경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어 A씨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남형제도는 부산의 최남단에 있는 무인도로 부산 사하구 몰운대 남쪽 해안에서 16㎞가량 떨어져 있다.
해경은 A씨가 낚시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라며 “갯바위 낚시 등 해양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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