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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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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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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 상장(IPO)을 추진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16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과 전 하이브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2020년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3명 중 1명이 방 의장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들이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인 4000억원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5월 두 차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전후 과정이 여당 8·2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사퇴 촉구 직후 강 의원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박 후보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됐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 측은 이를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하려는 주장들에 선을 그으며 경계했다.
박 후보는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사퇴 결심을 한 시점과 제가 사퇴를 권유하는 시점에 마음이 합해지며 일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발언이었을 뿐, 사퇴가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다른 의원은 “박 후보가 이 정도 발언을 하기 전 기류 파악이나 막후의 설득 노력이 없었겠냐”며 박 후보가 일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17분 뒤 강 의원은 사퇴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가 명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거나, 기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일이 박 후보를 ‘명심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글이 ‘명심 전달’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 후보 측도 이미 여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강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 측도 강 의원의 사퇴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것임을 알면서 사퇴하라고 올리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 후보 측 다른 의원도 “강 후보자를 (지지율) 발판삼아 이것이 명심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강 의원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 박 후보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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