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추천 [속보] 구윤철·여한구 방미···25일 2+2 협상 재개 > 갤러리

게임추천 [속보] 구윤철·여한구 방미···25일 2+2 협상 재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6 03:46

본문

게임추천 한·미 2+2 통상협의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브리핑에서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위해 오는 25일 회의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주체로 나섰다. 이번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의 협상 상대로 나선다. 여 본부장이 이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협상 주체가 바뀌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새로 협상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t)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t을 수입하고 있다. TRQ가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t 이상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쓴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1년 중 절기상 가장 더운 날로 알려진 ‘대서’인 22일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어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이 서울 26.7도, 인천 25.9도, 수원 25.3도, 춘천 25.5도, 강릉 29.5도, 청주 26.3도, 대전 24.6도, 전주 24.2도, 광주 23.4도, 제주 27.1도, 대구 25.4도, 부산 25.8도, 울산 23.7도, 창원 24.6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지역은 35도를 웃돌 전망이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전글‘추미애의 입’ 구자현·박철우, 윤석열 때 좌천됐다 화려한 복귀 25.07.26
다음글일, 미국 쌀·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상호관세 ‘25→15%’로 협상 타결 25.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임추천 [속보] 구윤철·여한구 방미···25일 2+2 협상 재개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