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과학계 상처 주더니 계엄까지…헌재, 파면 서둘러 사회 혼란 막아야 > 갤러리

뜬금없는 ‘카르텔 타파’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삭감 강행…이후 복구됐지만 연구 현장엔 정책 불신 남겨소통·토론·설득은 과학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대통령 독단 견제 못해 결국 비상계엄 야기예상보다 헌재 판단 늦어지자 사회적 손해 심화…‘제왕적 통치행태’ 바로잡을 신속한 결정 기대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 활동은 흔히 가치 중립적이며 정치나 사회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학 활동의 결과로 얻은 과학적 지식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로서 그 어떤 정치사회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 오직 과학적 가치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과학 활동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예를 들어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를 일정한 질량 이상 모으면 강력한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진술은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과학적 지식이다. 이 진술 자체에는 정치사회적 가치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정보를 현...
스쿨존 등·하교 지도, 실버카페 바리스타 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2004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작 20년만인 지난해 사업량 41.2배, 예산 95.1배 규모로 성장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의 처우는 21년째 제자리다.30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낸 ‘노인 일자리 담당자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83.6%가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15.6%)과 정규직(0.8%)을 합해도 20%가 안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기관 종사자 노동조합이 올해 1월 10일 출범했다. 박현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전국노인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국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지를 올렸다.중국대사관은 이날 SNS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날과 이후 일정 기간 각지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을 향해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라며 “현지에서 벌어지는 정치 집회와 거리를 두고 참여·체류·구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중국대사관은 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현지 주민과 말싸움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며 헌재와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 지역의 방문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헌재는 이날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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