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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0·29 이태원 참사 1000일째 ‘추모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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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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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를 맞은 2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 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 추모의 밤 행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일(현지시간) 면담을 마쳤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다음달 1일) 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김 장관과의 만남 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미·일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500억달러(약 759조원)라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전에 김 장관과 동석한 여 본부장은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고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오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 재난안전 부서 및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서도 고가도로 건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 등도 입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통행제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에는 시간당 39.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붕괴 사고 전날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지반 침하를 알리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직경 40㎝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했고 복구작업을 벌였다.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가도로 아래쪽 도로도 통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교육부가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등 40개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한편 제적 처리 등 민감한 결정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학사 운영을 각 대학 사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며,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이외에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간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학기가 줄어든다고 해도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가 아니라고 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일부 학년에 대해 수학 연한이 1학기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 매 방학을 이용해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학년이 기존 6년이 아닌 5.5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선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학칙 개정, 향후 국가고시 추가 시행 결정 등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학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려면 학칙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칙 개정은 2개월 이상 걸리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을 먼저 시작한 뒤 학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애초 제적 대상자가 실제로는 제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의대 학칙상 ‘학교장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 실제 처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본과 3·4학년이 8월에 졸업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상반기에도 볼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하다. 의대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치르기 위해선 졸업 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이전에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의학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히 이번에 학생들이 복귀할 때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반적인 의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를 발표한 지난 4월까지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이같은 부실 교육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4·25학번이 시차를 두고 졸업할 수 있도록 분리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의대생 단체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며 무산된 바 있다.
24·25학번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최소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연기되면서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날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언론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과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물음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쯤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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