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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 [단독]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자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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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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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5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반인륜적·반노동적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떠받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부실한 숙소,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31)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녔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남본부는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가. 왜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방관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등한 노동자”라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실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우리 모두의 권리”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주시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35)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아스파이어상’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은 23일 ‘APEC 아스파이어상’ 수상자로 백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APEC 아스파이어상은 APEC 역내 협력을 통해 혁신적 연구 성과를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1개 회원국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수상자 선정은 ‘AI와 BIO 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포용적 생명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인이 아스파이어상을 받은 것은 2015년 ‘엘니뇨 예측모델 구축 연구’로 수상한 국종성 서울대 교수 이후 10년 만이다.
백 교수는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단백질 구조는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실험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려면 최소 수개월, 최장 수십년의 노력이 필요했다. 백 교수는 AI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단일 단백질 구조를 해독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 워싱턴대 교수와 함께 개발한 AI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 ‘로제타 폴드’는 사이언스지로부터 ‘2021년 최고의 연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백 교수는 최근에는 AI 기업과 협업해 단일 단백질뿐 아니라 다중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백 교수는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재미있어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포용적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APEC의 비전과 잘 맞았던 것 같다”면서 “과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연결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APEC 역내의 연구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8월13일 과기부와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인천 송도에서 개최힌다. 백 교수에게는 2만5000달러(약 3300만원)의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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