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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 선포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8578명이다.수수료 등 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보도 소스를 줘야한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를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계엄 전 언론 작업이 의심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여 전 사령관의 기소 전 여섯 차례의 검찰 조서 등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방첩사의 ‘KBS 간첩죄 보도 지원 지시’와 관련해 묻거나 관련 진술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여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하기 전 여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기소 이후로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도 여 전 사령관에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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