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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게임 ‘지역업체와 30억 돈 거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무혐의’에···“공수처 고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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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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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게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비싼 가격에 한옥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 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 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의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 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내란수괴’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내란은 끝난 걸까.
21일 서울시 마포구 도서출판 갈무리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환(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는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자본·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자율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이론가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김문수 등을 내세워 제도를 통해 ‘내란 회로’를 돌리려고 했죠. 전한길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 당권을 가져간다면 ‘윤석열 없는 내란 권력’이 야당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강준욱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란 제도화’의 길을 열어주는 실책이예요.(강준욱은 22일 자진사퇴했다) 내란이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3일까지 183일 동안 열린 광장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탓에 지난 4월에는 이가 세 개나 빠졌다. 최근 출간된 <빛의 혁명 183>은 그가 183일 동안 자신의 사유와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한 글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불법계엄을 ‘예외주의적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를 심화하는 정책들이 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법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외’는 히틀러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개념이다. 슈미트는 권력자가 비상대권을 활용해 예외상황(계엄)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야말로 비상대권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상대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아낸 것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에 비유하면서 “좌파나 진보가 대의 세계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에 직접민주주의 평형수가 적정수준으로 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개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은 투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을 말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 사이의 파워게임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개헌에 휩쓸리지 않고 최소한 국민발안제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개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오세훈TV)에서 ‘주적’ ‘개딸’ 등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운 게시물을 연달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3일 “채널의 콘텐츠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서울시 현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시정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확인한 ‘오세훈TV’ 속 콘텐츠 영상들은 서울시 현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1일 올라온 ‘주적이 누군지 왜 말을 못합니까’ 영상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영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이 주적인지’ 따져 묻자 두 장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장면을 모아 소개한 후 이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라는 오 시장의 말을 이어갔다.
내년 시장 선거 출마와 국민의힘 쇄신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지난 19일자 영상에는 섬네일에 ‘개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 영상에서 “민주당이 개딸들이라 불리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더 회고해보라.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고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극우세력으로 분류되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전씨를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등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극우로 빠지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개딸’을 가져와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의 섬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란 글이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섬네일을 활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게시물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면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TV는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책소통 채널이며,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된 비상업적 콘텐츠 플랫폼”이라면서 “주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기존 공개영상을 편집·재활용하고 있어 서울시 예산을 일절 투입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내부 인력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적’ 관련 영상은 “시장의 안보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인터뷰 영상(서울식구)을 재편집한 것”이라면서 “이는 시민의 관심과 궁금증에 대응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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