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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2억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T1.375 08/15/50’을 매수해 지난해 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진다.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극심한데, 원화 가치를 사수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미 이런 투자로 국회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억7000만원어치 미 국채를 보유 중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처분했다. 그런데 1년도 못 돼 다시 미 국채를 산 것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공직자라면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 돈벌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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