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인정···“갈등 완화 노력 필요” > 갤러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북 전주·완주 통합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뜻을 밝혔다.지방시대위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돼 75만 인구의 대도시를 구성하면 거점도시 강화로 주민 편익 증대와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2일 발표했다.다만 완주군의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는 통합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지방시대위는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전북도의 인구 감소·유출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합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거·진학, 교통, 소비·생활 인프라 등이 연계·일원화돼 사실상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따른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 전주시는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시는 “양 지역 상생...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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