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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3 03:33본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우선시하고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등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거라는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쯤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9일(현지시간)보도했다. 지침에는 미 국방부의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사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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