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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게임 ‘먹튀 해산’ 부추기나…부실대학에 해산정리금 주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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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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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게임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민주당이 만든 보수 궤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한다며 자신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 당내 혁신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장 의원은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지난 15일 본인 주최 국회 토론회에 부른 것과 관련해 “그간 국민의힘을 지지해왔고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위해 싸워왔던 분들”이라며 “그분들 실망이 어디서 왔는지 듣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을 거론하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청산하겠다, 사과하겠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당을 다시 과거와 내부 싸움터로 돌려놓은 것 외에는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탄핵심판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 가서 대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취임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기한(8월1일)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22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와인 수입·유통전문사 비노에이치 직원이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 스푸만테(스파클링 와인) 브랜드인 ‘958 산테로’를 소개하고 있다. 958 산테로는 복숭아·오렌지·딸기 등 천연과즙 향과 맛을 살린 게 특징으로, 이번에 ‘엑스트라 드라이 밀레시마토’ ‘벨리니’ ‘미모사’ ‘로시니’ 등 4종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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