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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2 23:54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를 이어간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다.민주당은 또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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